서울시가 올해 초 8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이어 1조 4852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체 등에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를 이용한 4월에 예정된 시장 보궐선거용이란 강한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명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긴급자금 수혈 ▲ 기존 근로자의 실직 방지 ▲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 지원 ▲ 소비 촉진 ▲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 내용이 포함됐다.
◇ 소상공인 융자지원 8천억원 이어 1조원 추가 투입
시가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한 것은 올해 초 내놓은 8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이달 4일 소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약 2만명이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5만명이 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를 거치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률 100%다.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관광·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다.
◇ 1만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시는 또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노동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1만명 규모로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시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1인당 최대 지원액을 2개월간 100만원에서 3개월간 1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시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충당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지난해 11월 14일∼올해 3월 31일)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다.
시는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에 국비 매칭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노동자도 지원키로 했다.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같은 사람이 중복 수령할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일시 휴직자는 16만 5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명 넘게 증가했다.
◇ 관광·공연예술업계 긴급지원
관광·공연예술 업계에는 별도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업계에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울 계획이다.
공연예술업계에는 비대면·소규모 축제 개최에 75억원,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에 21억원 등 총 9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수는 2019년의 13.8%에 그쳤으며, 지난해 12월 연극·뮤지컬 등 공연 예매 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의 8.3%에 불과했다.
◇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원어치 설 전 발행
시는 총 4000억 원 규모로 10% 할인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키로 했다. 3월에 판매가 시작될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 3∼5일 판매가 시작된다.
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분기별로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 올해 총 발행액(800억 원)의 50%를 이번에 판매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28만곳이다.
◇ 취업취약계층 '안심일자리' 상반기 6378개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에 6378개 만들어 591억원을 지급한다.
안심일자리 업무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이다. 근무 기간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이다.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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