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기대반 우려반’

선정 땐 시의 ‘쓰레기 독립’ 성큼
선정지의 주민 반발 우려도 표시

강동훈 승인 2021.01.13 17:39 | 최종 수정 2022.01.02 04:03 의견 0

인천시가 14일 시작되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수도권 대체매립 후보지 공모’와 관련,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외침이 반영된 공모라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와는 별개로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3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2일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함께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도 담겨 있으나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해 온 인천시는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대체매립지가 만들어지면 사용 중인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종료할 수 있고, 추진 중인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후보지가 선정돼도 해당 주민의 수용성 문제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쉽게 공개하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다. 인천시도 지난 2017년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 결과를 주민들의 반대 문제로 발표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기존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과연 손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선다 한들 수도권 각 지역의 생활·사업장 폐기물이 어지럽게 뒤섞인 환경 정의에 어긋난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는 다소 아리송한 글을 올렸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를 진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법정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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