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50개 세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열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노석환 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주요 원동력이 됐음을 강조했다.

 

올해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①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지원 ②물류 규제혁신을 통한 바이오, K-푸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③디지털 무역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④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한 기업지원 및 관세협력 강화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노 청장은 특히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 관련 내수·수출 초보기업을 발굴해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은 인천의 바이오헬스, 서울 전자상거래, 부산 미래차·조선, 대구 자동차부품·섬유, 광주 김치·조미 김 등 K-푸드 등이다.

회의에 앞서 노 청장은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경남 양산 소재 (주)성우하이텍에서 신소재를 활용한 차체와 스마트 자동차부품 개발·생산현장을 시찰하고 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성우하이텍은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으로  1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9월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얻었다.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 산업별협회와 협업해 부산의 혁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혁신 주도기업의 중소 협력사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공급망 관리 강화 등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협력 방안은 협력사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취득과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지원 등이다.
 
이어 부산경남지역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제조산업 지원과 K-제품(농수산물, 신발 등)의 수출판로 확대 등 부산 지역의 수출활력 회복 지원을 부산본부세관에 핵심과제로 당부했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부산은 지능형기계, 스마트해양 등 5개 산업, 경남은 첨단항공 등 4개 산업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역별로 특화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 이날 발표된 올해 중점 추진 과제.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총력)

ㅇ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을 지원하고, 신물류 프로세스(콜드체인** 등)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입항 전 통관절차 적용, 수입요건 신속 확인(식약처 협업), 세관 검사 생략 등
** 인천공항 신선화물 터미널 특허요건 완화로 고부가가치 물품 수출입·환적 지원

ㅇ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망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확대·해륙복합운송*(한-중) 시범운영 추진 

 

*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을 화물차 적재상태로 하역없이 공항까지 육로운송해 한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환적

ㅇ지역별 혁신산업 전담세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세관).산업별 협회(본청)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뒷받침*

*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무역규제조치 동향 안내, 유망기업 원재료 조달업체의 FTA 인증수출자 동반 취득 지원 등

ㅇ 우리기업이 복잡한 FTA 원산지 기준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대상을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로 확대

* 차체 등 국내생산 중간재를 한국산으로 인정 → 완성차 원산지결정에 반영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중소기업이 RCEP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간소화*하고 교육.홍보를 강화

* RCEP 협정에 맞게 인증방식 단일화, 인증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 등

②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 강화)

ㅇ 수입통관 단계별(물품 하역 → 운송 → 보세창고 반출입) 현장확인과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불시검사 등을 확대해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 강화

ㅇ 방사능·폐기물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직접수사 확대**에 대응해 광역수사체계 구축

* 소관부처와 정보공유·협업검사 강화, 심각한 위해 우려 시 하역 제한
** 검경수사권 조정→마약류 세관 자체수사 범위 확대(공항만 적발 가액 500만원 미만)

ㅇ 여행자 휴대품 검사의 패러다임을 과세에서 안전으로 전환하고, 우편물·해외직구물품의 신고정확도를 제고*
* 사전 통관데이터 확보(국제우편물),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해외직구)

③ (균형있는 과세행정으로 국가재정 뒷받침)

ㅇ 납세오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도움정보 안내 대상의 확대*, 성실신고 이행관리** 강화를 통해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해 금년도 소관세수(58.2조원)를 차질없이 확보

* (’20) 91 → (’21) 200개사 // ** 의무이행 모니터링, 불성실 기업 공인 취소 등

ㅇ 관세탈루 고위험군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체납 정보 공유를 확대

* 지방세환급금 압류 전산연계(행안부), 외국인 체납자 비자연장 심사 강화(법무부)

④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ㅇ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을 집중 단속해 K-브랜드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덤핑위험을 사전에 분석·차단

* 덤핑 의심거래를 파악해 관련부처 통지, 타부처 요청에 따라 덤핑거래 조사회신

ㅇ 가상자산 관련 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행위와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조작 등 반사회적 불법거래를 중점 단속

*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 자료 입수(특금법 시행령 개정, ’21.3월 시행)

⑤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데이터경제를 선도)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IT 인프라를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으로 재설계하고, 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의 활용 분야를 확대**

* 수출입신고,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하여 세관방문과 서류 없이 처리하는 시스템
** (’20) 항공·해상 특송화물에 적용 → (’21) 우편화물·여행자 휴대품까지 확대

ㅇ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기반을 조성*해 스타트업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범정부 디지털 뉴딜(New Deal) 사업을 뒷받침

* 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안전한 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