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가상화폐 규제? 가상화폐 인정?? 세계의 관심...가상화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방향

▲ 비트코인의 가격과 일일 거래횟수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에 비해 가상화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나 정책들은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가상화폐가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점점 채택되고는 있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상품 및 자산으로서 거래소나 장외시장을 통한 거래는 늘어나고 있다.

기술의 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는 기존의 글로벌 금융제제하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적극적인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각국 정책당국은 가상화폐의 새로운 금융자산으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자본의 흐름에 대한 영향 등의 측면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시장의 제도 형성 및 규제에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들은 가상통화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설정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등의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일본-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중국- 향후 5년의 핵심 정책인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

유럽- 유럽은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 각국-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금 △방문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 등에 가상통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이 활발한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가상통화공개(ICO)가 활발해짐에 따라 엄격한 보고의무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중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zx3336@naver.com 강동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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