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30일 '미래 인구·가구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이재춘 부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조윤지 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현황>
1) 2000년대 이전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은 인구·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에 대응하는 공급 위주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 및 저출산 대응의 기조로 전환되었음.

- 주택보급률도 2008년 100%를 넘은 이후 2019년에는 104.8%에 이르러 공급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팽배

2) 미래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핵심 변동요인은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급증이며, 이는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지원서비스를 요구할 전망

- 1인 가구는 2018년 29.3%에서 2040년에는 36.4%로 늘어날 전망이며 고령자 가구는 2017년 400만 가구(전체 가구의 20.4%)에서 2040년 1001만 가구(44.2%)로 2.5배 증가할 전망

3) 지역별로 인구 및 가구 수와 구조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주택수요 및 주거서비스도 점차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서울시와 전남도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거주면적 분석과 2040년의 거주면적 전망 등을 활용한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예측 결과, 서울은 약 3만 가구가 감소하고 전남은 37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2040년을 목표로 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으로 ‘지역 기반 주거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음.

- 기존의 중앙정부 및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혹은 가구 특성에 맞는 수요대응형 주거정책 수행 필요

<정책 과제>
①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다인 가구의 고려는 물론 1인·고령 가구 등 다양한 가구 구성을 고려하고, 비혈연·동거인·외국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에 대응

②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리 및 지방주거정책 수립 활성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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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주택의 정비·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변화, 사회·경제 여건 변화, 지구적 환경 및 에너지 규제는 물론 주거지선택, 성향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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