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마련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90%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액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당정) 회의 때 70%를 얘기했고 80% 얘기는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비율 상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지난번에 70% 얘기했을 때 71%와 70.1%, 69.9% 등 나누기가 쉽지 않다. 다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며 "(지급 대상) 나누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4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했다.

또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집합금지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5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당정은 2차 추경에선 지원금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경 규모는 민주당은 33조~35조원을 언급하지만 정부는 30조원 초반대라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