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 "쿠팡과 대기업 플랫폼에 투쟁 선포"

강하늘 승인 2021.09.07 18:43 | 최종 수정 2022.01.23 22:58 의견 0

쿠팡 시장 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발족식을 갖고 "쿠팡과 대기업 플랫폼을 향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쿠팡대책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들이 모인 조직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거래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쿠팡으로 대표되는 플랫폼들이 유통과 물류산업까지 진출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을 침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B2C 시장뿐 아니라 B2B 시장의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쿠팡이츠딜'을 통해 식자재 납품업에도 진출했고, 신규로 진입한 B2B 사업 가운데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분야도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서비스인 쿠팡비즈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분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약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만 신규 거래할 수 있다.

쿠팡 대책위는 "쿠팡의 무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타 플랫폼 및 기존의 유통 대기업까지 '쿠팡화'에 속도를 내면서 그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쿠팡이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도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제도와 법을 통해 그들을 막을 것이며 그 첫 수단으로 플랫폼의 창고형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선언하고 MRO사업 상생협약에 쿠팡을 신규로 참여시킬 것을 동반성장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방지법 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 관련 기사 댓글입니다.

- (yop7****)/ 플랫폼 기업들 강력히 규제하고 세금도 많이 물려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수수료로 고혈을 짜고 같은 소상공인끼리 무한경쟁을 야기시키고 무개념 리뷰갑질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린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상승시켜 가게의 부담으로 되돌아간다.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들에 손쉽게 세금으로 뜯어내자.

- (dhen****)/ 행정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금을 뜯어낸다고 정부의 세금 분배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아요. 행정에 의해 왜곡되고, 정치에 의해 왜곡되고, 이익집단에 의해 왜곡돼서 예산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쓰입니다.

- (dhen****)/ 애초에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부 기능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 (dhen****)/ 가까운 예로 LED 사업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대기업들 LED 사업 진출 막고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외국계 대기업들 필립스나 이런 회사들이 진출해서 국내시장 휩쓸었다. 외국회사들한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강요 못하거든. 투자자 국가소송(ISD) 걸릴 위험도 있고..한-유럽 FTA, 한-미 FTA등 거의 전세계하고 FTA 맺어져 있어서 외국기업에는 국내규제 강요 못한다.

- (dhen****)/ 삼성,현대 같은 회사들은 본사가 한국이지만 쿠팡은 서류상 본사를 미국으로 해놔서 쿠팡을 정부가 상생이니 중소기업적합업종이니 그런 소리하면 미국한테 한소리 듣는다.그리고.미국증시에 상장된 회사라서 한국정부 마음대로 못한다.

- (dhen****)/ 쿠팡은 지배구조가 미국쿠팡이 한국쿠팡을 지배하는 형태라 엄밀히 따지면 미국계 회사다. 쿠팡에 상생 이런거 따지면 한미fta 위반이다.

- (lych****)/ 항상 자영업하면 영세하고 힘없는 자영업자라는 수식이 붙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 프랜차이즈같은 경우 본사 갑질이 없다. 왜냐? 가맹점 업주가 기업화되면서 다수의 가맹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수백개 수천개 가맹점을 가진 업주도 있다. 그러니 본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맹점 협회가 잘 조직되어서 정기총회를 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것이 자영업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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