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영장산 자락인 수정구 신흥2동에 추진 중인 ‘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 13일 답변을 내놓았다.
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남시의 '행복 소통' 청원 지지수가 5000명을 넘어 답변에 나선 것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9월 17일 등록돼 10월 16일까지 5097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그동안 주민들과 지역의 시민·종교단체가 공공주택 건설로 환경이 훼손된다며 반대 투쟁을 해왔다.
복정2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흥2동 영장산 일원 7만 7750㎡ 부지에 12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18년 신혼희망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8월 국토부 고시 확정돼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 450가구, 일반 행복주택 750가구 등 총 12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김동찬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장은 답변을 통해 "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 훼손 대책으로 오는 2023년까지 원형 보전형 공원을 주택지구 면적의 약 26%인 2만㎡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형 보전형 공원 조성을 통해 사업지구 상부에 위치한 영장공원의 누비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거주민의 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등의 서식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환경 전문가, 주민 대표들이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수용 문제에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연령대를 감안해 볼 때 초등학생은 인접 성남 신흥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으로, 이미 학교 용지는 국토부 고시 사항에 반영돼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 말미에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한 건도 빠짐없이 국토부와 LH 측에 전달하겠으며, 걱정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발빠르게 조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 복정2지구 사업 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지난 4월 28일 수정구청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 천주교 성남동성당,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지역구 의원이 한번도 이와 관련해 언급을 않고 있다며 사무실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온오프 서명, 국토부 항의방문 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주택사업 부지가 해발 193m의 영장산의 자락으로 녹지대라는 점이다. 또 이곳의 산책로가 성남 누비길로 이어져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남한산성 도립공원까지 등산로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도 지난 5월 이 일대가 성남지역에서 평균 온도가 가장 높아 자연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14년 성남시 기후변화 상세분석 보고서도 들이댔다. 사제단은 "택지개발 지역인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은 성남시 하루평균 기온보다 0.7~1도가 높다"면서 "영장산은 생태자연 2등급으로 인근에는 멸종위기 2급인 반딧불이를 비롯해 꾀꼬리, 솔새류 등과 천연기념물 323호 붉은배새매가 관찰된다"고 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 지난 8월 30일 성남환경운동연합이 관련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첨부해 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개발이 최선인가?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8월 31일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흥2동(복정2지구)과 서현동(서현지구)는 주거 지역과 인접해 있어 개발로 인한 교통, 환경, 교육문제 등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물론이고, 국토부와 LH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복정2지구에는 천연기념물 제328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늘다람쥐가 활동하고 있고, 성남 서현지구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사업지 전 구간에 서식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지정 보호종들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집을 짓겠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진행을 위한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만 여기고 있어 우려스럽다.
서현동과 신흥2동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행보도 크게 대조적이다.
서현동 공공주택지구를 지역구 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LH와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고,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의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태년 의원의 행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여러 차례 면담 요청에 단 한번 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하고 있으며, 복정2지구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김태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태년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 주장하면서, 정작 성남복정2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인 성남 복정하수종말처리장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그린벨트와 숲을 훼손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에 앞장서는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수도권 과밀과 숲을 파괴하는 정책은 미세먼지, 폭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 공간을 없애는 나쁜 정책이다.
지역 주민들과 뭇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성남복정2,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0년 8월 30일(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현용.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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