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국민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전 도민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시군간에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경기도의 상당수 시군은 전 도민 지급에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인구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내 대도시 7곳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시장 등 5명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의 도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는 협의회가 공식 건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성남·부천·화성·남양주 시장은 1일 안산시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민 100% 지급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의 경우 재정부담이 커 분담 비율을 70대 30, 80대 20 방식으로 요구했다. 부천, 남양주시 등도 해당 재원조달 시 기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어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어렵다”며 “분담 비율에 대한 논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 언론플레이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경기도에서만 나머지 12%에 대해 지급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산, 남양주시장 모두 부정적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기도에 10명인데 그 중 7명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선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의견을 모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 요청에 따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공감대와 전체 31개 시군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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