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번 더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대신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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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제공 |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었다. 2018년 428조 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내년엔 604조 4000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임기 5년 간 정부의 예산 씀씀이가 50.8% 증가한 셈이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이와 관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택한 이유는 코로나 4차 유행이다.
소상공인의 영업제한·금지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 2조 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 양극화 대응에는 83조 5000억원을 사용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더 벌어진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새로 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영아수당(0~1세) 월 30만원도 새로 만들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 7000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 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 6000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77조 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의 5년 간 국가채무는 408조 1000억원(62%)이 증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의 국가채무 증가분(300조 6000억원)보다 100조원이 많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 6000억원으로 34조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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