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표준주택가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이 인근 지역보다 높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 높아졌다. 경기도에서 성남 수정구, 중원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과천과 인접한 안양 동안구(6.31%), 의왕시(6.23%)보다 평균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높다.

표준주택가는 개별주택가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를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표준주택가를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한다.

과천시의 경우 9억원 이상의 표준주택이 약 75%여서 표준주택가가 높게 산정됐다. 평균 3~4% 상승률을 보이던 표준주택가가 지난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로 3년간 누적상승률이 41%에 달한다.

이에 과천시는 한국부동산원에 과천과 유사한 인근 지역의 상승률을 감안해 표준주택가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zx3336@naver.com 강동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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