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는 지난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이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LG사이언스단지가 입주한 서울 강서구 마곡단지 전경. 서울식물원도 들어서 10억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동일 시도 또는 동일 시군구가 아닌 지역의 매입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외지인 거래로 가정해 살펴볼 때,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외지인 거래의 비중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다. 

동일 시도 외로부터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기준으로 외지인의 거래비중은 수도권에서 2013년 18.9%에서 2019년 23.0%로 4.1%p 상승했으며 서울은 같은 기간 15.6%에서 21.9%로 6.3%p상승했다.

 
동일 시군구 외로부터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기준으로 외지인의 거래비중은 수도권에서 2013년 40.5%에서 2019년 49.2%로 8.7%p 상승했고 서울은 같은 기간 41.9%에서 56.3%로 14.4%p 상승했다.

[그림]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 비중과 가격변동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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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일 시군구 외로부터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기준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아파트 매매거래통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 활용해 작성.

수도권과 서울에서 외지인 거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거래의 비중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상관성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지인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지인 거래 비중이 1%p 상승 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08%p, 서울 0.12%p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모형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자기회귀항이 포함된 시계열 모형을 적용해 자기상관 문제를 제어했으며 내지인 아파트 거래를 통제한 후 순수한 외지인 거래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를 통해 "주택시장 확장 국면에서는 외지인의 투자수요 증가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지인의 기준을 행정구역 상 동일 시군구 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가정해 분석하고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라고 언급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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