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허용한다

강하늘 승인 2021.09.15 11:40 의견 0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최근 개최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 복층 구조 오피스텔 내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은 85㎡에서 120㎡로 확대해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 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구분한다. 지금은 바닥난방을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린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 공간까지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한도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 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탈세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 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다며 반발했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한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은 구체화된다.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 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간 논란이 많았으나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로 심의주체가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단기간 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에 확충돼 주택 수급이 개선되고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걸림돌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