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들 산업 육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 3대 국가전략기술에 2조+α 투입…특별법 추진
정부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나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시설 투자 공제율은 최대 10∼20%다.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특별법에는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담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세제 지원 방안과 3대 분야 세부 기술을 담아 내달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메모리시스템·소재·부품·장비 부문을 포함하되, 지원실효성을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대상 기술을 포함하는 등 기술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는 대상 산업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와 연결해 체계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유턴기업, 2년 내 국내 사업장 만들면 법인세 감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문을 닫은 뒤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기업 편의를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전략적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기준 요건을 50%에서 30%(대기업 기준)로 낮춘다.
'공공·민간·기업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 신설 등 공공기관 예타 제도도 손본다.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2년간 진행해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 정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경제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해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벤처 분야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순차 발표한다.
▶ 수출바우처 확대…수출금융 125조 공급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인 수출 6천억달러 돌파 목표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글로벌 교역 급증과 선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내달부터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추가 투입한다.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에 우선 배정하고, 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운임 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때 운임의 20%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천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개의 운영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을 위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내달 발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고용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울산 동구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계속하고, 최근 조선업 회복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빠르게 파급되도록 숙련인력 복귀 및 신규인력 양성·유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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