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을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 6월까지 신설한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 대상 및 사용 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사용이 늘어나는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 등에서는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하게 된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 생산 업체는 생산 예상량의 15.7%를 재활용해야 한다. 예상 생산량은 69만 3000t이다. 5년 후 재활용 의무율은 42%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안에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 목표의무율 등이 축소된다. 개정안은 생산자책임 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 비율 등 구체적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 유리 등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 명령과 재정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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