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과 평생일자리
중소기업, 인력 구인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턴제도나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플랫폼뉴스 심재석 칼럼니스트] 국내외 대기업의 해고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7,800명, 피엔지 6,000명, JP 모건 5,000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4,000명이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2015년 해고인원은 현대중공업 1,300명, 국민은행 1,120명, 삼성물산 800명, 삼성엔지니어링, 700명, SC은행 960명, SK텔레콤 500명이었다.
최근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했으며 부평공장도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는 제조업의 한국 탈출을 알리는 2차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 중국행에 이어 제조업의 2차 탈출이 시작됐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다.
한국GM이 한국 내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가동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국민 세금 지원과 노조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도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GM이 철수하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최대 30만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한국GM은 산업은행의 증자나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공장 철수라는 무기로 국민 세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성 요구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 실직, 해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직장인들은 자신의 회사가 지난 1년간 정리해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부분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작금의 경제상황으로 본다면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하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수를 줄일까 고민하고 있다. 인력파견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단위의 계약직은 늘려가지만 정규직 채용은 점점 더 줄여나가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화, 자동화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에게 정치권과 정부는 고용을 늘리라고 입으로만 고용창출을 외치고 있다. 어떻게 직원들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대기업들에게 인원을 늘리라며 고용 장려 정책으로 돈을 오히려 더 퍼주고 있다. 이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처음부터 대기업을 위한 제도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이다. 최근 인도를 방문한 문대통령이 삼성공장 준공식에 들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고 한다. 물론 상징적인 면도 있겠지만 대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구걸하는 것 같아서 다소 구차해 보였다.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구인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턴제도나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자들이나 채용하는 중소기업 양쪽에 장려금이라는 일시적인 당근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미봉책이며 하수들이 펼치는 하급정책이다.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번 예전에 시행했던 정책을 다시 베끼고 모방하는, 돈으로 해결하는 진부한 고용대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력을 늘리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채용을 늘리라고 해 봤자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내보내고 만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도 바닥나고 국가 재정도 파탄이 날판에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몇 년 전에 인기직업으로 부상한 교사가 지금은 홍역을 앓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 학생들이 교원임용을 급격히 줄이는 바람에 연일 데모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 교사가 넘쳐나서 더 이상 수급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많은 분야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가장 좋은 대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산업분야로 청년들의 시야를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구직자들이 몰리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고수들의 창의적인 고용 정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 구인란을 해결해줄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은 급격히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이다. 피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트렌드란 말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 정부관계자들은 막아보려고 애를 쓴다. 어떻게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순응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상생정신을 훼손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원청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생을 위협하는 거래 행위를 하면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 정말 이제는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 소기업,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그들의 갑질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최근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계에서는 영원한 ‘갑’인 프랜차이즈 대기업 본사에게는 말도 못하고, 영원한 ‘병’에 불과한 알바들의 최저임금에 너무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기업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도 고통분담과 비용분담을 요구해야만 한다. 그래야 공정한 자영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상생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를 파렴치범이나 비즈니스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질 경제 범죄로 규정해 형사적, 또는 민사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이 무형적, 관념적, 추상적인 피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민사상의 구제 및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감안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더 강력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 같은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곳이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자의 지적재산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할 경우가 다반사다. 그럴 경우에는 그 구제가 불충분할 경우, 유사한 침해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대기업보다 우리 사회의 고용창출을 주도할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산업화 시절 대기업을 특혜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소기업에 강력한 특혜를 줘야한다. 그래야 취업률이 올라갈 것이며 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고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고용절벽과 은퇴와 중도퇴직이 가속화되는 은퇴절벽, 그리고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 파산하는 하류노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은 없을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어설픈 조바심으로 분수에 넘치는 주장을 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고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1인 기업 천국, 스타트업 천국, 도깨비 창업 천국
‘내가 곧 직장이며, 내가 곧 사장인 1인 기업, 스타트업’

나는 우리나라가 1인 기업 천국, 스타트업 천국, 도깨비 창업 천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대책은 ‘창업 4.0’이 돼야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은 도깨비 창업정책으로 ‘창업 4.0’ 이 필요하다. ‘도깨비 창업 4.0은 양질의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며, 내가 직접 해내는 것이다. ‘내가 곧 직장이며, 내가 곧 사장인 1인 기업,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너무 청년창업 지원 일변도로 기울어버린 요란한 세상이다.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긴 하지만
4~50대 책임감 강한 중장년, 그리고 산전수전 온갖 경험을 다 겪은 베이비부머, 백전노장의 창업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 이들의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실버세대의 창업 활성화도 같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미 세계는 1인 기업,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찾는 프리랜서, 단기계약 일자리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은 경제 활동인구의 60~70%가 1인 기업이다. 미국도 50% 정도이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30~40%에 육박하고 있다.
정규직의 종말시대, 평생직장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재능 그리고 경험을 융합한 도깨비 재능으로 평생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취업을 전제로 구시대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평생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아니 평생을 먹고 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나 돈에 대한 개념, 장사나 사업에 대한 개념, 창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세상은 도깨비 경제시대, 필요할 때만 고용하는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의 임시직, 프리랜서들에게 일을 맡기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필자는 ‘긱 이코노미 현상을 바로 도깨비 경제’라고 부르기로 했다. 긱 이코노미는 우리나라의 도깨비 경제와 유사한 세계적인 일회성 고용 트렌드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 경제모델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생산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은 양면 네트워크 효과로 거대한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을 단숨에 무너뜨리기도 한다. 우리 도깨비 창업가들은 이 플랫폼 위에서 더욱 즐겁게 놀아야 한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일터이고 일자리다. 도깨비 재능으로 무장한 1인 기업가들,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한 전문가, 예능인, 1인 제조업자, 기술자, 발명가, 1인 크리에이터, 창조자들은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이다.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또 팔 수도 있는 양면시장이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는 고객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다양한 가치단위들이 생겨난다.
이런 가치단위들이 거래되는 시장, 도깨비 창업가들이 가장 공들여 참여해야할 시장이
바로 플랫폼이란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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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이제 블록체인과 결합하고 있다. 공정분배를 보장하고, 위조나 변조 사기를 칠 수 없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들이 급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블록체인과 결합할 때 사회적 통화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 되고 자생적인 고용창출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ICO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취업절벽은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또 평생일자리는 플랫폼이 해결해 줄 것이다.
좋은 학벌과 빵빵한 스펙으로 대기업, 평생직장에 취직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대기업은 로봇자동화로 인간을 대체하고 기술은 하루가 멀게 변화한다. 우리는 파괴적인 혁신기술을 재빨리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유연한 전문지식, 누구와도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그리고 도깨비 같은 신출귀몰 변화무쌍한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다. 역발상의 도전정신으로 될 때까지 매달리는 사람, 기존의 규칙을 깨부수고 성공에 집중해 나만의 답을 찾는 도깨비 비즈니스의 모험을 즐기는 ‘허슬러’가 돼야한다.
정부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이나 도깨비 경제시대에 적합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1인 기업 창업 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독일 또는 어느 나라보다 더 파격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세대들과 중장년, 베이비부머, 실버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나는 이런 창업정책의 방향이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는 산업진흥 정책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제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은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 창업 아이템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