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보편 동시지급’을 거론하는 여권을 향해 “벼랑 끝 소상공인을 선거전략 대상으로 삼지 말고 무이자 대출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신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일단 대출을 제공한 후 추후 정부가 일부를 대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여권이 1차 코로나 지원금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자 “14조원이면 300조원에 달하는 돈을 1년간의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다”며 “상환해야 할 금액 중 임대료, 인건비 등 어떤 부분을 누구 대상으로 정부가 대납할지는 선거 후에라도 차차 의논하면 된다”고 했었다.

윤 의원은 이를 ‘피해 계층 내의 보편·선별 병행지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여당이 제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총리, 부총리와 (옛날 선거 때면 주었던) 고무신 삼아 다 뿌려야 한다는 여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말을 했다”며 “선거판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했었다.

윤 의원은 이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느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뉜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라 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 하자니요”라며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게 두고 고무신 선거에만 정신을 쏟았다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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