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노래방 등 선별지원 가닥
당정, 집합금지 피해업종과 취약층에 지원
코로나 직격탄 노래방ㆍ식당 등 대상
4차 추경은 최대 9조원 규모 전망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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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07:11 | 최종 수정 2021.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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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은 오는 6일 오후 확정 발표한다.
당정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3일 오후 열고 전국민 대상이 아닌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큰 피해를 본 업종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1차 지급때의 ‘가구당 소득’ 기준이 아닌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대 9조원 규모로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서 거론했던 5조원보다 크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15조원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비 진작보다는 급한 불을 끄는 쪽으로 지원 방식을 정했다”며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한 곳을 중점 지원한다는 것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집합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 피해를 본 업종들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다. 회의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안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행사, 유원시설, 호텔 등의 지원에 대해선 여행사엔 1000만원을, 호텔 등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기관을 통해 자영업자와 해당 업체들의 매출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 내용과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 추경안은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해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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