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22일 현재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시민 20만 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부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7개월 간 시에서 추진한 집중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의 결실로,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과 홍정민 국회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각별한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의 면담에서 "고양지법 승격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는 언급에 감사를 표하며 "법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행기관인 법원행정처의 협력이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고양지원 설립 후 17년 동안 관할 인구가 37%나 늘어났다. 고양시는 내년 1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장항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소송 건수 급증도 예상되는 만큼 ‘덩치에 맞는 집’인 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양지법 설치 시 주변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대법원 주요 기관이 모여 강력한 사법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통일특수법원 역할 수행까지 가능해 고양시와 사법부 모두에게 윈윈(wIn-win)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도 “후보 시절 고양지법 승격을 공약화했고 작년 6월 고양지법 설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닌 한 사람의 고양시민으로서 법원 승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서명부 전달 릴레이’를 이어가며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의 법원행정처 방문은 재작년 10월 고양 제1부시장, 파주시장이 함께 공동청원서를 제출한 이래 두 번째다. 당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의정부지법까지 오가야 하는 고양, 파주 156만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부담과 고충을 토로하며 법원 신축비 절감을 위한 기존 사법연수원 건물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홍 의원 대표발의로 ‘고양지법 설치’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로, 고양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 기관 설득 및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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