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두고 1인가구, 맞벌이부부 불만 가득
강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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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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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올 2차 추경안을 통해 국민 80%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월급액 커트라인도 언급되면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월소득(세전) 기준은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검토 중인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결정되면 상당수의 맞벌이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졌다. 이들의 불만은 맞벌이들이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더라도 육아 등에 쓰는 ‘필수비용’이 많아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40대 초반 1인가구 A씨는 "이젠 평생을 가도 아파트 한채를 살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는데 야근까지 하면서 받는 400만원이 상위 20%라고 한다"며 "몇십만원을 더 받고 덜 받는 게 의미가 없어져 심한 박탈감을 갖고 있는데 재난지원금도 배제하겠다니 화가 더 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등 3개 분야에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국민지원금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팀, 기재부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상생소비지원금팀으로 구성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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