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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18일 청와대 앞 땅 투기 기자회견

강동훈 승인 2021.03.17 18:30 | 최종 수정 2021.12.22 14:01 의견 0

성남주민연대가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시간대는 다음과 같다.

◇ 18일(목) 기자회견1
-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땅 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 비리 LH 3대 불법 근절 확대 촉구”
- 일시: 3월18일(목) 오전11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쪽)
- 주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주거이전비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등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 참석.

◇ 18일(목) 기자회견2
- 제목: “수원법원은 불법 땅 투기 LH의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 행위 심판한 대법원 판결과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판결하라”
- 일시: 3월18일(목) 오후2시
- 장소: 수원법원 앞
- 주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주거이전비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등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 참석.

◇ 기자회견 취지

1.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외치고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한데 이어 국회는 LH특검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합의하였다. 2주나 늦은 국토부 등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2016,17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도 정치권들이 정쟁을 섞어가며 어물쩡거리다 타격을 받고 나서야 밀려 뒷북 조치를 하며 따라오는 관행이 이번에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

2. 제도 정치권들은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협의의 부동산 적폐청산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횡행하는 주거권유린 기득권 적폐청산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공직을 활용한 사익추구 행위 전체(행정,입법,사법)를 발본색원 처벌하고, 불평등 구조를 평등 구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LH부동산투기 일부 노출건을 매개로 민심이 제2의 촛불항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의 양극화 가속화로 심화된 불평등의 현실이 이제 더 이상 참기도 견디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은 돈을 중심으로 하는 변질된 주거 정책을 폐기하고 주거권 중심의 주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변창흠 시한부 국토부 장관의 지난 2,4 방안 발표는 돈 중심의 주거 정책의 연장이다. LH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도심재개발 공익사업은 실거주하는 현지인 75%의 세입자를 내쫓고 이미 외지인이 50%의 땅 주택 투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돈 가진 사람들이 돈 놓고 돈먹기 장사를 하는 주택이 주거권이 아닌 상품으로 변질된 사업이다. 심지어 내쫓기는 세입자들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변 전세,월세 값이 폭등하는 등의 주거 피해를 당하기에 법이 세입자 주거 안전 최저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LH는 세입자에게는 돈이 아깝다고 주거이전비조차 불법을 동원하여 떼먹고 무일푼으로 내쫓는 잔인무도한 행위까지 한다. 더 나아가 공사와 사업권의 갑 위치를 활용하여 LH 공사 비리도 횡행한다. 부실하지만 지난 2년간 적발된 LH 위반 현황 중 74%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였음이 그 증거이다. 이런 것이 변참흠 시한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현재의 도심재개발 공익사업이다.

5.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기득권의 한축이 되어 위임된 권한을 기득권들을 위해 사용한 권한 남용과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한 책임을 뼈속 깊이 인정하고 말로만 근본적이 아닌 실지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6. 돈을 위한 LH의 불법은 땅투기 뿐 아니라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전 영역에서 행해졌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하고 LH 3대 불법 근절로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주민연대(010-2544-0021)/ 메일(pwoohoung@naver.com)/ 성남주민연대 카페(https://cafe.naver.com/seongnamj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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