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란 분석 자료를 28일 냈다. 윤여준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등이 연구 분석했다.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경제·기술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우주 및 디지털 첨단 분야 협력을 논의함.
- [코로나19]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백신 개발, 제조, 공급, 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자간 협의체를 통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
-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공통된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인태 전략]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를 포함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함.
- [기후변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COP26까지 확정할 것임을 선언하고, 양국은 청정에너지, 기후재원, 천연 탄소흡수원(산림 등), 해양 폐기물 및 플라스틱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연계되어 남북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들이 거론된 만큼, 향후 한일 관계 개선 및 역내 안보적 역할 제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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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8일 오전에 보냈는데, 오후 6시 29분 수정 보도자료를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변경 이유없이 아래 고지만하고 내용 첨삭이 많이 됐네요. '왜 다시 보냈을까요?'. 비교해서 보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자는 '외풍'을 생각합니다.
'본 자료 주요내용 및 본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생겨 재발송드립니다. 추후 보도 시 변경된 내용을 활용 부탁드립니다.'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
-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양국이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인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슈뿐만 아닌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된 만큼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대응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
●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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