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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 1만원으로 상향

강동훈기자 승인 2022.09.21 10:58 의견 0

경기 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 금액을 바꿔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책으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와 더불어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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