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성남시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맨 오른쪽), 장현상 성남시 재정경제국장(맨 왼쪽), 강문수 판교We포럼 위원장(가운데)등 세 명이 만났다. 판교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현백 성남시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현상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강문수 판교We포럼 위원장 등 세 명이 만났다. 판교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강문수 위원장(이하 강 위원장)이 질문하면 최현백 의원(이하 최 의원)과 장현상 국장(이하 장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좌담이 진행됐다. 판교의 고질적 문제점인 도심공동화에 대해 최 의원은 백현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단지 조성과 정주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 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갈등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5년 전환방식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 국장은 판교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하여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과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자유치를 통해 트램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판교를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좌담회는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28일 열렸다. 다음은 좌담 전문.
 

강 위원장: 판교도심공동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말해달라.
 

최 의원: 판교 테크노밸리에 1500여 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상주인구 20만 명, 연 매출 200조 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걸맞게 백현지구에 마이스(MICE)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판교에 글로벌 회사가 집결해 있는 데 내세울 만한 컨벤션 센터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또 공동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정주 인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주 기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판교 지역에 정주 기능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장 국장: 판교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의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경기도와 협력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e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400석 내외의 메인 경기장뿐만 아니라 PC방,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규모 방송용 스튜디오, MD샵 등 부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평일 오후 및 주말에 집중되는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판교를 방문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판교 콘텐츠 거리다. 삼환하이펙스에서 넥슨 앞 광장에 이르는 약 1km의 거리를 콘텐츠 거리로 조성하여 각종 이벤트의 진행, 게임기업의 프로모션 행사, 아트 전시, 체험공간 제공, 공연 등을 진행하여 e스포츠 경기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판교 트램이다. 판교 e스포츠 경기장과 게임의 거리가 판교역과 다소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판교 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판교 트램은 판교 출퇴근 시 겪는 교통대란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스포츠 경기장, 판교 게임의 거리, 판교 트램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러한 인프라 위에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과 인디게임 공모전 등 행사를 연계하여 판교 일대를 홍대와 같이 게임과 e스포츠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하여 판교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강 위원장: 최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다. 판교를 대한민국 신도시 롤모델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나.
 

최 의원: 장 국장이 앞서 밝힌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행정기관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에 조속히 판교 콘텐츠 거리 완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판교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분교 유치를 위해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이스트,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백현지구내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도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백현역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 판교동, 운중동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신분당선 및 지하철 8호선 판교역 연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핵심적 과제다. 석운동 자연휴양림 조성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석운동 자연휴양림은 완공되면 성남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다.
 

▲ 최 의원(가운데)은 지역 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갈등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5년 전환방식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위원장: 판교 벤처 및 스타트업들이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장 국장: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해 현재 벤처펀드(2개)와 창업펀드(1개)를 운영중이다. 총 규모는 1970억 원이다. 성남의 벤처 및 스타트업들은 투자펀드 잔액이 1339억원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희망 기업들은 사업계획서나 IR자료를 준비하여 성남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벤처펀드), 창업성장부(창업펀드)와 상담하면 된다.
 

강 위원장: 성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장 국장: 2017년 2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접근성이 우수한 킨스타워 19층 ~ 20층에 설립한 성남창업센터(정글on, 정글on⁺)를 필두로 콘텐츠 창업자를 위한 성남 차세대 융합콘텐츠 캠퍼스(connect 21),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판교1밸리의 경기콘텐츠코리아랩, 판교2밸리의 LH기업성장센터 공용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판교2밸리의 성남창업센터인 창업지원주택 내 창업지원시설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 준비에서 성숙까지 단계별로 입주공간 제공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멘토링, 사업화 자금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투자-성장-글로벌’에 이르는 성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 위원장: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 의원: 우선 입주민들이 원하는 5년 전환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내집 마련을 돕기위해 조성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LH와 민간건설사들만 폭리를 취하는 꼴이 됐다. 임차인들은 폭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를 바로 잡아주려면 5년 전환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5년 전환방식이 어렵다면 분양가 감정평가를 원가방식으로 해야 한다. 현 구조에서는 LH와 민간건설사만 폭리를 취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임차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장 국장: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 로드맵(임대주택 거주비용 경감)차원의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대출상품 신설, 분양전환 대상자에 대한 LTV, DTI 적용배제 또는 완화, 전세자금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장 지원, 10년공공임대 청약시 사용된 청약통장 부활 등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등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근본적으로 장기임대방식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 위원장: 공유경제가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걸음마 단계다. 앞장 설 의지가 있는 지.
 

장 국장: 2014년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5년부터 공유경제 시민교육과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016년부터는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17개 공유단체.기업을 지정하고 9개 단체.기업에 5869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도에는 공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공유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았으며 공유성남 홈페이지에는 공유자원 304건이 등록되어 있다. 올해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공모, 공유포럼 및 찾아가는 공유경제 교육, 아이디어 공모 등 공유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공공청사 시민개방, 장난감도서관, 생활공구 및 재활용구 대여, 공유자전거, 공유주차장 운영 등 생활밀착형 공유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강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제안하겠다. 판교가 우리나라 공유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공유경제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건 어떨까. 민간주도로 판교를 공유경제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성장지원센터 내가 최적지로 본다. 전국 공유경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장 국장: 좋은 의견이다. 충분히 검토하겠다.
 

강 위원장: 성남은 청년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한 지자체다. 일부에서는 청년수당 보다 일자리 확충에 더 신경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 국장: 성남시는 청년이 당당한 ‘청년 스마트 시티 성남’만들기를 목표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도내 최대 규모로 국비 17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일자리 197개를 창출했다. 청년들이 직무역량을 배우고(Do learn),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약(Do run)할 수 있는‘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취·창업과 사회에 진출하기 전 업무를 익히고 자기계발 향상 기회를 얻을 수 있는‘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외에도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성남형 청년 사회진출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시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
 

강 위원장: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정사업이 있다면.
 

장 국장: 우선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국토부와 문제가 해결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후속조치(취득세 감면 등)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추진과 판교트램 조기착공, 8호선 연장, e-스포츠 경기장 공모 유치, 판교지역 유휴부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왼쪽부터 최현백 성남시의 의원, 장현상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강문수 판교We포럼 위원장이 좌담회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 위원장: 판교We포럼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장 국장: 판교 지역은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난, 주거, 공동화현상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에 따른 공공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배려와 소통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공동체 인식이 확산되도록 판교We포럼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광장이 되길 바란다.
 

최 의원: 판교We포럼은 민간주도 단체로 도심공동화 해소 등 현안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 내 여론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 시민, 지역기업,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달라.
 

강 위원장: 이달 28일부터 성남시에 연예인풋살대회가 열린다.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데 시가 소극적이어서 아쉽다. 판교 주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건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최 의원: 같은 기간에 열리는 다른 문화체육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성남시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장 국장: 다른 문화행사와 협업할 수 없는 지 검토해 보겠다.
 

강 위원장: 이제는 성남시가 판교환풍구 붕괴사고의 트라우마에 벗어났으면 좋겠다. 과거에 얽매이면 판교의 도심공동화 현상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판교가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선 문화 인프라 및 커뮤니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시도 민간 주도의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진-글 플랫폼뉴스 강헌주 기자)

플랫폼뉴스 강헌주 lemosu@naver.com 강헌주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