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공시가 반발 속출…조세 저항으로 번지나?

5일 공시가격 이의신청 마감
연명부 돌리고 구청·국토부에 항의 공문
'종부세' 강남 외 서민 주택도 '아우성'
강동훈 기자 | zx3336@naver.com | 입력 2021-04-05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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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5일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감하는 가운데 올해는 단지별 집단행동에다 일부 지자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며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의견 접수를 하고 내용을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정확히 얼마나 접수됐는지는 집계를 마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 건물엔 연명부, 인터넷엔 항의글
올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후 각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이 생각보다 컸고, 실제로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에 나선 단지들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국토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고,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등에서는 주민들에게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며 이의신청을 독려했다.


인근의 아파트와 연대해 공시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평범한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강북권에서도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공시가격 급등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집단 연명부를 돌렸다.


노원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4.66%로, 세종시(70.68%)에 이어 전국 2위이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평균 20∼30% 올랐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대부분 40% 수준으로 올랐다며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했다.

 


▶ 종부세 첫 대상, 평균 70% 오른 세종도 반발 커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컸다.


분당구 주민 A씨(64)는 "설마했는데 작년 8억 4천만원 수준이던 공시가격이 11억 8천만원으로 40% 넘게 올라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집 한 채 갖고 소득도 없는데,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과 내후년에 세금 낼 생각을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바로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이상 오른 세종시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단체 의견접수에 나선 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평균 상승률이 70%이지만 인기 단지 소형 평형의 경우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오른 단지도 속출했다.


세종시 첫마을과 가재마을, 새뜸마을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 게시판 등을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접수를 위한 동의를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세종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주민은 "그동안 주변에서 아파트값 오른다고 좋아해도 우리는 이사갈 것도 아니어서 잘 모르겠던데 이제 매년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 싶다"라고 말했다.


다른 세종시민은 "우리 아파트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85% 올랐다"라며 "아이들 학원비는 오르는데 한숨이 푹푹 나온다"고 말했다.


급기야 세종시는 시정 브리핑을 열어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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