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대신, 정부 내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 등의 설계는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 청약 등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 청약과 관련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 사전분양 3만호(태릉CC 포함)의 분양 일정을 다음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관료들의 손을 거치며 용두사미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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