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99억 추경안…코로나 피해 ‘핀셋 지원’ 본격화

특수고용·프리랜서·청년실직자 50만원 등
강동훈 기자 | zx3336@naver.com | 입력 2021-03-04 1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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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집중 지원하는 2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498억 4600만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67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78억 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1억 원 등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 2021년 예산 규모는 당초 2조 6627억 원에서 445억 원이 증액된 2조 7072억 원이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한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

우선 시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급감한 시민 1만 명, 일자리를 잃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실직자 2000명 등에게 각각 50만 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 등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는다. 집합금지업종 4800개소에 100만 원씩, 집합제한업종 1만 9000개소에 50만 원씩 총 143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로 24억 원 ▲소형음식점(200㎡ 이하의 일반·휴게음식점 1만5000개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5000만 원 ▲수원페이 인센티브 2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15억3000만 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앞서 설 명절 전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추진했던 1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비 중 재난관리기금 8억 원 보전과 성립 전 예산 78억 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 10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보육 사각지대 지원과 예술인 및 여행업계, 운수업계 등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9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인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감면 등 3개 감면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여기에 추경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50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11일 확정된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 상황에 대응해 수원시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생활의 위기에 내몰린 수원시민들을 즉시 구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4차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재난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붙임 1

 

20211회 추경 총규모 (49,846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연번

지원사업

대상수

지원액

소요예산

비고

 

 

 

49,846

 

2

 

 

 

8개 사업

39,600개소, 12,000

26,280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0,000

50만원

5,000

생활안정 지원

(60억원)

2

청년 실직자

2,000

50만원

1,000

3

수원페이 확대발행

- 인센티브 확대(30만원50만원)

2,000

지역경제 활성화

(203억원)

4

소상공인

특례보증

400개소

(매칭 출연시 800개소)

5,000만원

2,000

특례보증 수수료

50만원

400

5

배달특급활성화

- 소상공인 판로개척

1,530

6

집합금지 업종

4,800개소

100만원

4,800

7

집합제한 업종

19,000개소

50만원

9,500

8

소형음식점

음식물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급

15,000개소

2.8만원

(72)

50

감면효과

(432백만원)

재난관리기금 보전

- 1차 재난지원 사업 보전

(예술인 450, 여행업 322)

772

기금전출금

성립전 예산

- 일반회계 76억원

- 특별회계 2억원

7,794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비비

- 일반예비비 20억원

- 재해재난예비비 130억원

15,000

코로나19 상황

대응

 

 

49,846

 

1

일반회계

- 순세계잉여금 36,669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등 7,594백만원

44,262

 

- 내부유보금 감액

2,284

 

2

특별회계

- 국도비보조금 등 200백만원

200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활용

3,100

 

붙임 2

 

1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 (7,362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상수

지원액

소요예산

비고

12개 사업

 

 

7,362

 

소계

9개 사업

1,235, 719

 

6,070

 

지역경제

활성화

(20)

수원페이 확대발행

- 인센티브 확대 (30만원50만원)

2,000

설 명절

보육

사각지대 지원

(8)

어린이집 긴급지원

884

60~200만원

681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88

100~200만원

126

문화융성 지원

(7.7)

수원시 거주 예술인

100/400

50만원/100만원

450

 

여행업계

215

150만원

322

운수업계 피해구제

(25)

마을버스 업체

4(88)

200만원

176

 

전세버스 업체

17(488)

976

 

통학버스 종사자

219

438

 

법인택시 종사자

27(1,802)

50만원

901

 

소계

3개 사업

 

1,292

 

세제감면 및 사용료 부담해소

(13)

착한 임대인

- 재산세 임대료 인하(20~30%)

450

 

공유재산

- 사용대부료 50% 감면

618

 

버스 공영차고지

- 사용료 50% 감면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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