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8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큰 상해를 입혀 국민 분노를 샀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오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지난 7월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이뤄진 심리상담사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 "두렵다"는 반응이다. 2017년 9월 제기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에 대비해 감시 인력을 늘리고, 안산시는 범죄예방 CCTV 200여대를 늘려 달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임을 참작해 12년형을 선고했고, 여론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들이 나온 계기도 만들었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

안산시의 고로

안산시는 최근 잔혹한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잊혀질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선정성만 부각하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심지어 포털에서 ‘안산’ 키워드를 검색하면 조두순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조두순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74만여 안산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2차 가해에 준하는 언론의 이러한 행태가 옳은 것인지 언론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는 대다수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다가서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두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언론사가 언론의 순기능과 중요성,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권고하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망각한 것으로 비춰져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한 보수 언론사는 <[단독]조두순이 돌아간다는 안산 집, 1㎞ 떨어진 곳에 피해 아동 살고 있다>는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조두순이 실제 저지른 범죄의 무게보다 가벼운 형을 받아 출소하게 된 점을 기사를 통해 설명했지만, 이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잊혀질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과거 끔찍했던 사건을 잊고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여나 참혹했던 과거 사건이 떠오르는 건 아닌지? 등 기본적인 배려를 망각한 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특히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서 적시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실천 요강을 전면으로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다른 언론사는 <[단독]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안산으로 돌아갈 것”>, <[단독]12월 만기 출소 조두순 “안산 돌아가 물의 안 일으키겠다”> 등 피해자와 안산시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오직 선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듯 ‘단독’을 붙여 관심을 유도했고, 수많은 언론사가 이들 기사를 받아쓰는 보도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몇몇 기자들은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하겠다”며 조두순의 집주소, 심지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안산시 등에 묻기도 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더구나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2차피해 예방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 가깝지만, ‘잊혀질 권리’를 무시한 취재 앞에서는 유명무실해졌다.

인권을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는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하는 의문까지 든다.

이러한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싶어서인지, 올바른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클릭’을 높이고 싶어서인지 해당 언론사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안산시는 과거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성범죄 관련 예방 대책은 오로지 피해자가 우선시 돼야 한다.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길 절실히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