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더 늦춰선 안 돼"

대통령에 화해와 통합 위해 광복절 특별사면 제청

정기홍 승인 2021.07.25 12:43 | 최종 수정 2022.01.22 16:28 의견 0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3선)이 25일 이번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의원. 박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사면의 가장 큰 이유로 4년을 넘긴 긴 수감 기간을 들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4년 4개월 수감 생활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일을 합친 4년 2개월 보다 더 길고 반란죄, 내란목적살해죄보다도 더 가혹한 수감 기간"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긴 기간을 수감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산도 사실상 몰수당했고, 사법적인 판단도 지금은 모두 끝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만 지병으로 두 번이나 입원을 했다"면서 "고령인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수감 1234일째 되던 지난해 광복절에 사면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며 "그 후 1년이 지난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화해와 통합을 위해 인도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제청했다.

그는 사면 시기와 관련 "이번 광복절 특사 기회를 놓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면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킬수 있는 임기 안에 국민통합의 통 큰 결단을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탄핵에 대해 아직도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같고 다름은 감옥에 계신 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며, 수감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잔인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은 임기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매진했다. 그 정신만은 누구도 폄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47년 전 광복절 날 어머니를 잃었고, 22살 대학생은 눈물 흘릴 시간도 없이 영부인 역할을 해야 했다"며 "이번 어머니 기일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간절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청산의 시간이 아니라 통합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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