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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내일 'LH 신도시 투기 규탄 및 처벌촉구' 회견

9일 오전 11시 LH 경기도본부 앞(오리역 근처)
진보당 경기도당, 성남주민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 주최

강동훈 승인 2021.03.08 18:02 | 최종 수정 2021.12.22 13:56 의견 0

진보당 경기도당, 성남주민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9일 오전 11시 성남시 오리역 근처 LH 경기도본부 앞에서 'LH 신도시 부동산 투기 규탄 및 불법적 주거이전비 떼먹기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 친인척 관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의혹이 너무 커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과 실효성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민심을 확인한 것같다"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민주당은 LH 투기방지법을 3월에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LH의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범죄와 불법 행위는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오랜 기간동안 상습적으로 행해져 고질화된 병이라 단순 치유의 경증 처방이 아닌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준의 초강도 처방으로 조치돼야만 해결 가능하다"며 "민심은 LH 등 공직자들의 근본 풍토를 원천적으로 뒤바꾸는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을 활용한 땅 투기는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를 넘어 음성적이고 은폐된 방식 모두에 초점을 맞춰 조사 및 수사가 돼야 하며 ‘몰수’ 수준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LH가 공익사업으로 쫓겨난 세입자들에게 법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천문학적인 주거 이전비를 불법으로 떼먹은 사건도 조사하고 처벌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이미 있어왔던 땅 투기를 예방하지 못하고 제보를 통해 일부 드러나서야 당황해 움직이는 뒷북행정으로는 '그동안 뭐했냐'는 민심의 분노만 부추길 뿐"이라면서 "이미 있어온 공사 비리도 나중에 드러나고 나서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미리 조사 및 수사하는 예방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의 LH 3대 불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재 일부 적발된 땅투기를 매개로 터져오르는 민심은 절대 꺼지지 않는 화산으로 타오를 것임을 현 정부와 국회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플랫폼뉴스는 최근 의혹이 증폭되는 개발지 땅투기와 관련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곳에서의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정치권 관계자 등의 투기 의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지 기자들의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성실히 확인취재를 해 기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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