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

온라인팀 승인 2021.06.25 15:56 의견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이란 분석 자료를 냈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과 한하린 연구원이 분석했다.


 

 
●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2021. 5. 21)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


- 북(北)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강온전략(△강: 제재 이행, 인권 개선, 한·미·일 공조 △온: 비핵화 개념에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제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준용)을 사용함.


● 北이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2021. 6. 17)하면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을 위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양측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려 들 것으로 예상됨. 

 

- 北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검토 사실을 밝히면서 ‘대화와 대결’ 양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는 미(美)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50일 만에 나온 공식 반응임. 

 

- 이후 美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대변인의 “흥미로운 신호”라는 평가(2021. 6. 20), 北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반박(2021. 6. 22), 美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우리의 외교방침은 변화가 없다”는 대응(2021. 6. 23)이 이어지고 있음. 

 

● 北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전략적 이익에 따라 관망전략(wait-and-see)을 통해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여부는 北의 식량 상황에 좌우되는데, 北의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하나 식량 상황은 인도적 위기(예: 다수의 아사자 발생)에 직면한 수준은 아니어서 2022년 상반기까지 현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美의 비핵화 방안이 추상적이어서 北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결정되는 2021년 7월을 전후하여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만큼,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남북 연락 채널 복원]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와 남북 협력 재개를 위해 연락 채널 복원이 시급함. 

 

- [비핵화 방안] 하노이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던 1단계 비핵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북미 측에 제안할 수 있음. 

 

- [백신 협력]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을 北에 지원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음. 

 

- [남북 공동응원단]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2월)에 남북 공동응원단을 파견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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