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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 균형 발전 정책 준비해야'

강동훈기자 승인 2022.06.20 15:51 의견 0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0일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큰 정부의 등장, 비대면경제 가속화, 원격화·재택근무 확대 등 정치·사회·경제 측면에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야기된 불평등 심화는 공간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은 이날 내놓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를 통해 "국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을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기에 빠진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일자리, 의료, 문화 등의 기회 확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자원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고, 비수도권 청년층 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 젊은 층을 위한 문화적 어메니티 개선,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전략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국토·산업·교육·보건 등 균형 발전과 관련된 50개 정책 과제에 대한 중요도, 시급도, 난이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국토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감염병 대응 역량 상향 평준화로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감염병에 대응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 근무방식 전환에 대응한 ‘가칭 워케이션 마을’ 조성) ▲취약지역 발굴 및 지원 강화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지역 간 상생제도 지원 강화,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역적 균형발전 정책 강화책으로 ▲규모 통합적 초광역권 발전 전략(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공간의 광역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별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장소-사람 통합형 지역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격차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생태계 조성으로는 ▲대학을 활용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촉진(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지역정착 지원, 대학-산업 연계구조 강화) ▲비대면 경제에 대응한 지역경제 제조업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강화책으론 ▲부처별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광역화된 정책공간 단위로 패키지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또는 부처통합형 특별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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