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있는 조사…시흥시 "시 공무원 불법 땅 투기 없다"

강동훈 승인 2021.03.18 11:29 | 최종 수정 2021.12.20 23:08 의견 0

경기 시흥시가 관내 개발지구에서의 시 공무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시흥은 LH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다.

하지만 시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는 시의 단독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취합할 수 없어 차명 등의 경우는 검증하지 못했다. 타인 명의의 불법 투기를 찾기엔 한계가 있는 '셀프조사'인 셈이다.

시흥시는 지난 15~17일 3일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시 공무원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자진 신고와 시 자체 조사로 파악했다.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시 공무원 토지 거래를 확인하고 토지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교차 검증했다.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전체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를 통해 확인했다.

시흥시는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 공무원 가족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제보는 계속 접수받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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