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 성행… 성남 판교대장지구 개발정보 유출 의혹

당시 기획부동산 통해 수십명 땅 사
담당자 “도시개발공사는 관여 안 해”
정기홍 기자 | jkhong4@naver.com | 입력 2021-09-15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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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보상을 앞두고 기획 부동산의 ‘토지 쪼개기’ 형태로 수십명이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체인 A회사는 지난 2014년 11월 대장동 약 1만 7000㎡ 규모 임야를 사들인 뒤 이듬해 1~8월 73명에게 지분을 쪼개서 팔았다.

 

이 개발사업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본격화했다.

 

▲ 판교대장지구 개발 조감도

 

2015년 4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곳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000만원을 투자한 뒤 최근 3년간 5000여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인터넷 경제매체 부국장으로 있을 당시 이 경기지사를 인터뷰 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등 컴퓨터 관련업 등 목적으로 2010년 처음 법인 등기를 신고했지만 2014년 10월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개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A사는 직후 대장동 토지를 사들여 전화 권유 등을 통해 임야 지분을 쪼개 매매했다. 임야를 사들인 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고 이후로 대장동 210번지 일원을 개발한다는 개략적인 윤곽만 나온 상황이었다.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사들인 이들은 1000만원대의 금액부터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공유 지분에 따라 값을 지불했다. 

 

국민의힘은 컴퓨터 용역 관련 회사가 사업 목적 변경 직후 토지를 산 뒤 지분을 쪼갠 뒤 판 배경에 대해 개발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발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지분 쪼개기’ 방식의 투기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성남시 A과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맺은) 업무협약이라는 그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A과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협약 내 업무 분장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에서 모든 자산운용을 주도해 공사는 뒤로 빠져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참여업체들이 당시 모험을 한 데 따라 이익을 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 관련 기사의 댓글들입니다.

 

- (bkh5****) 수도권에서 가장 요지인 대장동 지구를 개발하면서 그것도 성남시에서 인허가 다해주는데 민간 개발업자가 무슨 리스크가 있다고 소설 쓰고 있나. 화천대유는 바지일뿐 실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왜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상 비밀이라고 피해나가나?

 * 새우는커녕 플랑크톤이 고래를 삼킨격이다. 민관합동 개발이익의 절반 이상을 민간 주머니에 채워준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다. 적정 이윤을 제외한 개발 이익이 성남시 재정수입으로 들어와야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엄청난 개발 수익을 민간에게 몰아준 것은 배임 행위이고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화천대유의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을 수사해 사업의 전과정에서 일어난 특혜를 밝혀야 한다.


- (spri****)/ 제대로 수사 해 주세요. 성남 시민들도 이재명 시장때 성남시에 많은 신도시 개발이 되었고 그 많은 세금, 수상한 부분이 한 두 가지도 아니었는데 성남시의회는 민주당이 많아서 다른 당에서 이 문제점들을 거론해도 숫자에 밀리고 일~인시위를 했지만 무마가 된 걸로 알고있어요. 제대로 수사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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