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의 사적 만남이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통행금지와 비견해 생활 불편이 커지게 됐다.

청와대가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K방역'을 인정했다며 자랑한 지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랑질'이 입방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결정된 9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참석한다. 불과 며칠 전의 분위기와 달리 코로나 확산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됐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K방역 성과 연구물 표지

코로나 방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 왔던 최대 치적 중 하나다.

특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18일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문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각국 정상들이 ‘한국은 방역에서 세계 1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K방역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 찬사를 받은 데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자”고 했다.

그러나 G7 회의 이후 1주일 이상 이어졌던 청와대의 K방역 성과 홍보는 4차 대유행으로 빛이 바랬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방역보다 경기 회복에 힘을 싣는 듯한 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4차 유행 직전인 지난달 2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는 집단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다. 특히 지난 3일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이 서울 종로에서 기습시위를 한 불법 집회와 이를 막지 못한 정부의 대응이 타깃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민주노총 집회는 자기편을 감싸듯 방치해놓고 (4차 유행의 원인을) 2030 젊은 세대에 뒤집어씌우는 행태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방역에서도 선택적 정의, 선택적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방역 관리 기준과 지침의 적용, 권력의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야 한다”며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정부와 민주노총의 책임일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틀 뒤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지난해 12월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했으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고 4일 뒤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무능한 문 정권의 잇따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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