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참여연대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예견했던 대로 LH와 국토부의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또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 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합동조사단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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