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내 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 55만명에게만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백신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초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44조원의 미국 투자안을 갖고 가 백신 지원(스와프)을 기대했으나 다소 실망스런 결과다. 우리나라의 '백신 보릿고개'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전 세계에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 업체와 한국의 첨단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기업과 함께 엄청난 양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며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걸쳐 10억 명 접종 분량의 생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8000만회 분량의 백신 중 당장 한국으로 도입물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세계 백신 공급량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그 때의 공급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진다.
청와대도 애초 이번 회담에서 백신의 직접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간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할 것인양 분위기를 띄워 국민의 기대감을 키웠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8000만회분은 개발도상국이나 백신 부족 국가에 한정해 지원하는 물량이다. 청와대는 이를 알고도 회담 의제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전 "백신 생산 허브 구축 등 장기 관점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장의 백신 공급 물량이 적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양국이 조율을 통해 '제한된 분량의 백신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군 전체에 공급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묘수를 찾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고,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역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 협력에서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총 44조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해외 원전 시장의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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