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화폐인 동백전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많아지자 급기야 설명에 나섰다. 대행사의 역할과 운영,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오해와 설명이다.
다음은 부산시의 설명이다.
첫째, 동백전 앱에서 운영 대행사는 충전만 하고 결제는 제휴 카드사가 대행사의 하도급으로 수행한다→카드 결제는 승인-정산-매입 중 승인과 정산 등 핵심은 운영 대행사가 수행하고 매입만 제휴 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의 매입이란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 매출 전표를 수거하는 과정이다.
둘째,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지역 상품몰은 당초 계약대로 부산시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운영대행사가 구축 중이며 12월 초 완료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에 지급하는 운영 수수료 100억원이 과도하다→당초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된 것이다. 수수요율은 당초 1.155%에서 약 0.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향된 수수요율도 다른 광역지자체의 운영 수수요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서울·경남은 1.65%, 대전 약 0.7%, 울산 1.2%다.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운영 수수료의 경우 10억원 미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플랫폼을 시가 도입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운영대행사는 카드사와 매입대행을 계약해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자가 수익화하는 회사로, 카드 수수료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다. 따라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넷째, 부산시 전역 캐시백에 구·군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하는 구·군 중층구조 시스템도 지난 2월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중간 보고회에서 연제구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도 마쳤다.
아울러 결제 데이터는 부산시가 빅데이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모두 제공하기로 계약돼 있고, 올 상반기분은 이미 빅데이터 관련 부서에 제공해 분석 및 활용 중이다.
다섯째,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기능도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1~10%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앱에서 차별화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 플러스 가맹점 서비스’를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 시민들이 동백전을 이용할 때 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 대행사와 밀착 관리하고, 12월 초부터는 관광객을 위한 무기명 선불카드도 부산은행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부산시는 운영 대행사와 협의를 거쳐 충전금 계좌를 시가 직접 운영하는 등 타 지역보다 우수한 측면도 많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다양한 부가기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영 대행사와의 계약 기간인 연말까지 모든 과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참고자료]
1. 지역상품몰 구축 기술이 없는 대기업을 운영 대행사로 선정하여, 구축이 되지않고 있음. 부산시는 운영대행사에 구축·운영에 따른 별도 운영 수수료까지 부담한다?
◦ (팩트 체크) 지역화폐 정책위원회에서 수수료율 및 몰 입점 대상, 운영업체 선정 기준 등 검토로 예상보다 사업 추진 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연내 구축 완료할 예정. 부산시의 별도비용 부담 없음.
2. 지역상품몰 수수료가 높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다?
◦(팩트체크) 지역상품 몰은 결제 수수료가 없으며 일반 오픈마켓이나 타 지역몰보다 적은 8% 이하 수수료를 받을 예정임(8% 중 2%는 가맹점 홍보비로 사용)
-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수수료 : 8~15%
- 인천시 지역 화폐 온라인몰(인천e몰) 수수료 : 인천 외 업체 12~15%, 지역내 업체 무료
3. 동백전은 단순 충전만 되는 플랫폼이고 결제는 제휴 카드사가 수행한다. 부가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많은 결제 툴을 붙여야 한다?
◦ (팩트체크) 카드 결제의 경우 운영 대행사는 제휴 카드사에 VAN사를 통한 전표 매입만 대행하고 있고, 그 외 승인, 정산 등 핵심 프로세스를 자체 처리하고 있음. 그 외, QR 결제 및 온라인 결제는 카드라는 매체가 필요 없어 전 과정을 운영 대행사가 자체로 처리함
4. 동백전 앱 단일 페이지에서 결제 취소 및 실시간 환전 기능이 모바일 지역화폐에 구현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팩트체크) 동백전 앱에서 모바일 지역 화폐 결제 취소 및 환전 기능 제공 중(’20. 11. 5 ~)
5.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기능만 구현되어 있고 가맹점 카드 매출 확인은 불가능하다?
◦ (팩트체크) 가맹점 매출 확인은 ‘20년 11월 5일 QR 기능 적용과 동시에 오 픈되어 가맹점 모드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존 카드 단말기로 카드 매출 액 관리가 가능하나 가맹점 편의를 위하여 12월초 제공 예정.
6. 가맹점 간 거래 위한 사업자 카드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 (팩트체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존 동백전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로 가맹점 간 거래가 가능.
※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록을 위해 사업자 카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함
7. 가맹점 결제환경을 고려한 POS를 연동한 결제 도입이 안된다?
◦ (팩트체크) 제휴 카드사의 앱카드(하나카드 원큐페이, BC카드 페이북) 및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동백전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POS를 연동한 바코드 형태의 결제가 가능.
8. 부산 전역 캐시백, 구·군 캐시백(중층구조) 공동 이용 관련 실증사례가 없다?
◦ (팩트체크) 구·군 캐시백을 추가 제공하는 구·군 중층 구조도 ‘20년 2월에 시스템 도입 완료하였으나, 구·군의 실제 참여가 없어 용역 중간 보고회(20.10.27) 당일 연제구 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2% 추가 제공하는 중층구조를 실증하여 구·군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
9. ‘19.12월 동백전 발행 이전까지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부산은행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실제 부산은행 발급일시 ’20.4월로 계약사항 위반이다?
◦ (팩트체크) '19.12월 동백전 발행부터 동백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로 부산 은행 계좌 이용이 가능했음. 동백전 활성화 및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20.4월에 부산은행 BC카드를, ’20.7월에 농협은행 BC카드를 추가
10. 동백전 앱 회원가입 및 카드 발급 가입이 별도 절차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가 불가하다?
◦ (팩트체크) 동백전 카드는 금융사 체크카드로 앱 회원가입과 카드 발급 회원 가입을 분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앱 회원가입은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가능하도록 단순화 하였고, 카드 발급에도 관련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11. 위치 기반 주변 지역화폐 가맹점 검색 기능 및 가맹점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 (팩트체크) 당초 ’19.12월부터 동백전 ‘가맹점 찾기’ 메뉴를 통해 ‘내 주변 가맹점’ 검색이 가능했으며, 상호, 연락처, 주소 등 가맹점 상세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12. KT는 QR코드 활용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나, 부산은행은 썸패스 연동 QR코드 서비스는 아직 검토 단계라는 입장?
◦(팩트체크) 서비스 제공 시기에 대하여 양사간 서로 협의 중이었으며, 부산은행 썸패스 연동 개발은 11월에 마무리하고 12월 중순 서비스 오픈하기로 최종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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