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땅투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비핵심 기능을 조정하고, 2025년까지 정원 1064명 감축을 확정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LH 혁신안 발표 당시 2000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언은 추가로 1000여명의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것이다. 직원 약 1만명 중 모두 2000여명을 감축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진주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업무량이 가중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64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기는 정하지 않고 추가로 1000명 수준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인력 감축 혁신안 발표 후 LH 본사가 있는 진주 등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력 감축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 수직분리 등 조직 개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비핵심 기능의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한다. 또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사업 종료 시에 감축하는 방향으로 2025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폐지·이관·축소 등 기능 조정과 관련해 838명 감축, 2급 이상 간부·지원 인력 226명 등 1064명을 감축한다. 기능 이관 관련 정원은 연말까지 유지 후 감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000명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능 조정 대상은 LH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이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간 제기된 의견을 감안해 주거복지 강화 등을 위한 최선의 형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수직) 등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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