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2곳과 대구 남구·달서구 등 4곳이 도심을 대규모로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지방 대도시로서는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3080+(2·4대책)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계획을 발표했다.

▶ 부산, 대구 2곳씩 23년까지 1만여 가구 공급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부산과 대구에 2곳씩 모두 4곳이며 오는 2023년까지 3년 간 1만 600 가구가 공급된다. 4곳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1만㎡ 이상 규모의 저층 노후 밀집지역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2·4 대책'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의 후보지는 그동안 서울만 2차례에 34곳이 선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9차례에 걸쳐 공개한 ‘2·4대책’ 후보지 주택물량은 모두 21만 7100 가구가 된다. 전체 계획물량(83만 6000 가구)의 26.0%다.

세부적으로 △ 3차례 후보지를 공개한 정비사업 2만 7000 가구 △ 이번을 포함해 3차례 후보지를 선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만 8700 가구 △ 지난달 29일 한 차례 후보지를 선정한 소규모·도시재생 2만 1000 가구 △ 2차례에 걸쳐 후보지가 공개된 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인 공공택지 11만 9000 가구 △ 이달 6일 첫 후보지가 공개된 신축 매입 1400 가구 등이다.

하지만 ‘2·4대책’이 정부 계획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후보지 주민들이 일정 이상 합의를 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우려로 ‘2·4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일정이 대폭 늦춰진데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 개발 시 공공기여율을 높일 방침을 보이는 등 걸림돌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 부산·대구에 대규모 도심 고밀개발 첫 지정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면적·9만 5140㎡)과 당감4구역(4만 8700여㎡)도 포함됐다. 두 곳 모두 주거전용지역으로,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곳이다. 다만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주거지 내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2525 가구(전포3구역)와 1241 가구(당감4구역)를 공급한다.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옛 전포3구역 위치(왼쪽) 및 도심 복합사업 조감(오른쪽).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인근 일대 10만 2000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의 용적률을 300% 가까이 높여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 2605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 조지’ 위치(왼쪽)와 개발 조감도(오른쪽).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시 신청사 예정 부지 인근 지역 15만 9400여㎡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은 구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저층의 상가와 주택들이 자리하면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거지와 상업용지가 복합된 지역 특성을 살려 4200 가구의 주택과 개방형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곳에 대해 올 하반기에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후속 조치 속도…서울 은평 증산 1호사업지 유력

김수상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 동의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1·2차 후보지 32곳이 있는 도봉·영등포·금천·은평·동대문·강북구 등 6개 자치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모두 마쳤다.

또 11곳에서는 동의서 받는 작업을 시작했고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10%의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까지 받았다. ‘2·4대책’을 통해 추진될 1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증산4구역은 저층 주거밀지역으로 부지면적만 16만 6000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지다. 정부는 이곳에서 모두 4139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을 포함해 주민동의율이 빠르게 진행되는 6곳에서 지어질 주택은 모두 1만 569 가구에 달한다.

김 실장은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6곳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한 지역”이라며 “전반적인 사업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2·4 대책’은 차질 우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2·4대책’이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돌발변수가 잇따른다. LH 직원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로 말미암아 신규 택지 지정 일정이 대폭 늦춰졌다. ‘2·4대책’이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모두 올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1차로 공개했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꼬였다.

정부는 투기 여부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연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지만 낙관하기 쉽지 않다.

또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강력 추진하는 서울시의 행보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최근 개정하고, 공공기여 이외 나머지 절반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제시한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플랫폼뉴스 강동훈 zx3336@naver.com 강동훈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