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홍 기자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 내용과 관련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거리두기는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와 성인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치명률은 아주 낮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현재는 하루 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00∼300명대로 낮다.

플랫폼뉴스 강하늘기자 sksnttpa@gmail.com 강하늘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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