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는 취지였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고 총량제 필요성을 꺼냈다.
이재명 후보
그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했다.
당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빗대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에 김밥집과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 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과 관련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음식점 총량제는 불공정 문제도 있다.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자영업)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무 7조' 비판 청원으로 유명세를 탄 인터넷논객 조은산도 2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라며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뒤 비난 여론에 취소했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발언이 파장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 다음은 관련 기사의 댓글입니다.
- (rams****)/ 경제학에서 하지 말라는 사례는 영끌 몰빵한 인간은 이재명 뿐이다. ㅋㅋㅋ. 배달의 명수 같은 걸 모든 시장, 모든 지역, 모든 곳에서 하겠다는 뜻임. 국가 주도로 국민들 소작농을 시키는 걸 선이라 믿는다는 거임. 치킨집 총량을 제한해? 무지함이 도를 넘어 구한말 백정 마인드자나. 부동산 문제도 중산층 전부 임대 닭장 보내면 해결된다고 K베네수엘라 선포하더니 얘들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지들 망상을 위한 국가 독점이라고 믿음. 이젠 민주화운동 동기마저 의심된다
- (stri****)/ 청년 2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당 등을 창업하기로 했어. 그런데 총량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 기존에 저런 허가를 득해 놓은 사람한테 프리미엄 몇 억씩 바쳐야 겨우 식당을 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임? 망해가는 식당을 헐값에 인수해 몇 억씩 피를 붙여서 파는 투기꾼들도 나오겠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시전 상인들의 악명 높던 금난전권도 아니고.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안 감.
- (solb****)/ 무슨 취지냐면요. 몇 억원 피를 붙여서 권리금이 오고갈 때 거기에 과세해 뜯어낼려고 저러는 거에요. 100% 확신함.
- (ksp6****)/ 보수 정권때 정부가 고용을 늘FLF 생각하지 않고 재벌 우선으로 해고 쉽게 만들어주고...편의점 거리 제한도 풀어주고 퇴직자들 자영업으로만 몰아 자영업자 대거 양산...자영업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구조 만들고, 재벌들 골목상권 진출까지 허용해줘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 만듬.
- (sidd****)/ 우리나라 음식점은 자영업자 중에 수명이 짧은 업종에 해당된다. 3년 2개월으로서 단명이다. 그해서 폐업과 창업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음식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제를 도입하고자 한 취지는 나쁘진 않은 것이다.
- (세상구경)/ 식당을 마구 여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이 없으니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이라도 여는데 ~ㅋ~. 하는 소리 하고는...이젠 또 다른 뜻이었다고 말 바꾸겠지요.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